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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으로 전환된 미국 경제정책의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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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17:43 75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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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형기 교수의 경영경제 칼럼

Vol. XVIII. No. 3. January 16, 2017

hkjin9@gmail.com

 

재정정책으로 전환된 미국 경제정책의 주도권

 미국 경제정책은 트럼프노믹스의 등장으로2017년부터 적어도 향후 2년간 화폐금융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주도적 기능이 바꿔지게 됐다. 미국은 행정부가 주관하는 재정정책(Fiscal Policy)과 연반준비제도이사회가 주관하는 통화정책으로 불리는 화폐금융정책(Monetary Policy) 의 두 가지 정책이 공존하며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있다. 재정정책은 주로 조세수입과 국채발행, 그리고 법인세 조율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통화정책을 다루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는 연방준비법에 보장된 하나의 독립된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써 국회의 동의 없이 FOMC(공개시장정책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수시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동시에 집행되기도 하지만 두 정책의 특수한 성격상 경기사이클 추세에 따라 주도적인 역할이 바뀌게 된다. 재정정책은 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효수요를 시급히 창출하여 경기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적자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을 무기로 사용된다. 통화정책은 주로 인플레이션 없는 건전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자율과 통화조정으로 사이클을 조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즉 재정정책이 경기침체기에 사용되는 반면, 통화정책은 주로 경기 회복기에 금융정상화를 위해 사용된다.

 지난 2008년의 불황 사이클의 경우 정부는 불황에서 경제를 구출하기 위해 무려 15천억불에 달하는 자금을 저소득 소비자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급했다. 정부가 적자재정으로 지급한 자금의 약 22% 정도만이 소비지출로 연계되었고, 나머지는 저축 및 부채탕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통화정책을 통괄하는 Fed 2008년 불황의 원인을 제공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을 우선적으로 살리기 위해 기본금리로 알려진 연방금리(Federal Fund Rate) 42년간의 역사상 가장 낮은 제로 수준으로 하락시켜 주택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주력했다.

 또한 그 후속조치로 통화정책은 유동성을 보급하기 위하여 과잉 발행된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부양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황 사이클은 19개월 후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9 7월부터 회복세에 접어든 미국경제는 저 성장추세를 유지하면서 그나마 2014~15년에 사이클의 피크를 이루어 불황이전의 수준으로 거이 회복 되었다. 연준은 이런 추세가 앞으로 지속 될 것으로 낙관하고 금리정상화를 감당할 만한 저력이 있다는 진단 하에 드디어 2015 12월 기본금리를 인상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2016년에는 3번정도의 금리상승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을 공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기침체기에서 허덕이는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홀로서기 회복사이클의 발목을 잡았다. 세계 각국은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미국의 부양책을 모방했으나 효과가 별로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발 환율조작으로 인한 외환시장 경쟁과 디플레이션 및 제조업의 패업추세가 각국마다 내수궁핍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외부 시장의 부진한 여파로 달러강세에 의한 국제수지의 악화와 국내 기업투자지출의 감소현상이 결국 ‘New Normal’이라는 5저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상승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2016 12월에 겨우 0.25% 포인트를 올리게 되었다.

 작년 12월의 금리상승을 결정한 FOMC 위원들 중에는 11월의 대선 이후 트럼프노믹스의 영향을 많이 고려했다는 위원들이 절반이었다. 작년 11월의 대선 이전에 2016년의 경기사이클은 불황으로 가는 하락세였다. 정부는 재정부채의 누적으로 더 이상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없었고, 통화정책 역시 더 이상의 부양책을 쓸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11월의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보다 혁신적인 재정정책적 부양책이 시들어 가는 경기 사이클을 상향시키는 마중 물 역할을 하게 되었다.

 1조억불에 달하는 인프라투자는 적자재정 없는 창조금융 법으로 집행되며, 법인세 감세정책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동시에 소비지출을 늘릴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공급경제학의 원리를 응용하는 묘안이다. 과거의 정부지출은 소비지출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되어 효과를 보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기업투자지출을 우선하려는 의도에서 자금이 지급돤다는 것이 다르다. 이러한 트럼프노믹스의 재정정책은 시장의 긍정적인 신뢰를 얻어 증시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들은 한결같이 대폭 상승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정책적 변화다. 경제자료의 추세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란 연준은 결국 주도권이 재정정책으로 이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전적으로 트럼프노믹스의 효과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것은 작년 12월의 FOMC에서 옐런 의장이 분명히 밝힌 전략이다. 트럼프노믹스는 이미 연준의 낙관적인 전망치를 합리화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트럼프노믹스가 아니었으면 연준이 전망한 향후 3년간의 GDP 성장률이 2%를 유지할 수 없었고 불황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결국 연준이 당면한 신뢰에 손상을 구제한 것이다

 이제 미국을 위시한 세계 경제정책의 주도권은 통화정책에서 트럼프노믹스의 재정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경우 연준이 또 다시 트럼프노믹스의 효과를 과대 평가하여 낙관적인 진단으로 금년에 옐런 의장이 공표한 기본금리 3번인상스에 대한 것을 고집하는 경우 트럼프노믹스의 효과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란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비판과 반항은 경제의 모맨틈과 경기회복세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해물이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재정정책의 효과는 주로 단기적이며 지속성이 약하다. 지금의 트럼프노믹스 계획은 앞으로 2~3년후에는 그 효과가 체감될 것이다. 그러면 국제 통상법을 개정하여 국제수지를 맞추고 슬기로운 통화정책과 융화된 합리적 정략이 필요하다. 다행이 지금의 연준 위원들 중에는 비둘기파와 매파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이 절반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공석중인 2명의 위원을 신임 대통령의 추천으로 상원인준을 받게 하면 과 반수 이상이 트럼프노믹스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이 집행될 것으로 될 것이다. 2018 2월에는 현 옐런 의장의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새로운 의장 역시 비둘기파가 선임되면 두 정책은 보다 합리적으로 융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New Normal’ 에서 새로운 ‘Post Normal’로 경제는 Upgrade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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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Hyung-Ki Jin. All rights reserved. This work, or parts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authors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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