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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기 박사 경영경제 컬럼] 연두교서 발표를 경청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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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16:50 1,99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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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형기 교수의 경영경제 칼럼

Vol. XVIII. No. 9. February 27, 2017

hkjin9@gmail.com

 

 

연두교서 발표를 경청해야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저녁에 취임 후 첫 연두교서를 의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발표한다. 그 동안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언급한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인된 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각 분야별 전문직 각료들과 자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향후 4년간의 미국의 진로에 대한 비전과 정책적 시행세칙이 발표됨으로써 이제는 트럼프 개인의 계획안이 아닌 공화당의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가 공동으로 집행해야 할 국가적 공식계획이 국민 앞에 공약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연구교서에서 발표될 예상된 주요 개혁안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장경제 참여자들의 상당한 긍정적인 반영으로 고무적인 출발을 하고 있다. 이제 연두교서가 발표되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비판이 줄어들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연대책임을 지고 불확실성을 줄이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비판은 쉽게 융화되기 어려우나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력하는 경제와 안보에 관한 한 상당한 신뢰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작년까지 미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약점은 구조적 약세와 정책적 대안의 소멸이었다. 성장과 고용이 서로 어긋나고 지나친 재정적자로 재정정책은 더 이상의 부양책을 쓸 여력이 없어지고, 통화정책 역시 기본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은 바닥 수준으로 하락시켜 더 이상의 부양책을 쓸 여력이 없어졌다. 해외에서 또다시 환율조작이나 무역역조현상으로 미국의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속수무책이었다. 소비지출을 높여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감세정책을 쓰려고 해도 조세수입의 약세와 정부지출의 약세가 GDP에 미치는 악 영향 때문에 별다른 전략을 쓰지 못하고 맥없이 쇠퇴해 가는 경기 사이클 하락세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밖에 없었다.

 다행이 트럼프노믹스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약점을 보완하면서 회복사이클을 다시 상향시킬 수 있는 비전으로 인프라 투자와 감세정책을 병행함으로써 GDP 성장률을 재활시킬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고 경기사이클을 다시 상향시킬 수 있는 지점을 마련했다. 작년까지 GDP 성장률을 체감시킨 주 요인은 기업의 국내투자 감소, 국제수지적자의 악화, 정부지출의 마이너스 감소, 그리고 소비지출의 약세 등 네 가지였다. 트럼프노믹스는 이런 약점을 전화위복으로 전향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구상이다. 이런 구상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전략이 내일 연두교서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감세정책은 과거에 공화당의 배경으로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성공하기 못했다. 그 이유는 감세정책은 적어도 첫 2-3년간은 상당한 조세수입의 감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감소로 GDP 성장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은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을 만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트럼프 감세정책은 조세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단 개인소득세는 2017년부터 실시될 것 같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는 내년쯤부터 시작될 것 같다.

 트럼프 감세안은 첫 2-3년간의 조세손실을 보전할 만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1조억 불의 투자지출이 비전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대한 재정지원을 최소한의 정부공채발행으로 집행토록 Leverage Financing 을 쓰겠다는 것이 트럼프식 묘책이다. Leverage Financing 은 인프라 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직접 주지않고 세금 크레딧으로 보전하며, 또 한편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자금도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투자함으로써 국가부채누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Leverage Power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금융을 통하여 습득한 독특한 특기이다. 금융에 경험 없는 정치가들은 이런 기법을 발상하기 어렵다. 즉 이런 금융법은 적어도 감세법으로 줄어든 세 수입이 2-3년 후에 부가가치로 회수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데 최선의 비법이다.

 또한 인프라 투자는 직시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교통시설과 도로, 교량 및 항공관제탑 시설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또한 공화당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의 혁신적 집행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가장 획기적인 공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과정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이익을 높이게 될 것이며, 기업전반에 걸친 고용증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단 문제는 미국 경제의 활성화가 달러강세와 경쟁력약화로 국제무역적자를 높이게 될 것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 사이클이 상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FED의 기본금리 인상시기 문제이다. 지난 FOMC 회의록에 의하면 다음 3 15일에 있을 회의에서 기본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시중 투자가들은 이 가능성을 28%정도가 될 것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CPI 지수가 비교적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추세에 의한 예상인데 실재로 CPI가 많이 오른 것은 노임상승 때문이 아니며 개솔린 가격이 약 31%(연간) 올랐기 때문이다. 개솔린과 식료품을 제외한 Core CPI 2.2% 정도상승했다.

 

 앞으로 Fed의 이자결정은 주로 인플레이션 추세에 달렸다. Fed가 선호하는 Core PCE 가준으로는 1.7% 정도이나, 이것은 2015 7월에 1.3%에서 상승한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이 상승세에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Core PCE 기준으로는 FED가 목표로 하는 2.0%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1.8% 정도 될 것으로 FED가 예상하고 있으나 현 FED 위원들 중에서 점차 3월 인상설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본 경제칼럼은 3월 인상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6월 인상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런데 Core PCE 의추세를 분석해 보면 지난 1년간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 Healthcare분야로써 0.16% 올랏다.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것은 순수 소비재가 0.15% 올랐다. 내구재는 -0.04%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계산에서 Healthcare 20%의 비중을 가진다. 내구재는 주로 의료약값인데 32%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두가지 분야는 모두 순수 서비스 관련 비용이다. 앞으로 공화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오비마 키어가 싼 보험으로 개편될 수 있다면 상승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본다.

 

 결국 프럼프노믹스가 주요 경제지표들을 끌어올려 고용과 성장률을 높이게 되면 여기에 따른 균형조정역할을 하려는 파급효과와의 조정이 뒤따르게 되어 앞으로 적어도 2-3년간에는 상당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며 그 후에 평준화된 정상적인 경제회복세가 이루어지면 지금의 회복세는 적어도 4-5년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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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Hyung-Ki Jin. All rights reserved. This work, or parts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authors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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