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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기 박사 경영경제 컬럼] 지금은 경제 구조적 정상화의 최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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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15:58 1,65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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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형기 교수의 경영경제 칼럼

Vol. XVIII. No. 12. March 20, 2017

hkjin9@gmail.com

 

 

지금은 경제 구조적 정상화의 최적기이다.

 지금 미국 경제는 불경기 하락위기에서 탈출하여 또다시 제2의 회복기를 이어갈 구조적 정상화의 최적기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주 FOMC가 오랜기간 계획하고 망설이던 금리상승을 작년 12월에 이어 3개월만에 단행할 수 있었다. 기본 금리를 올렸으나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금융정상화를 합리화했다.

 FED가 금리를 올리는데 정책당국이나 시장참여자들은 모두 합의된 예측대로 시해됐다. 불확실성이나 불안은 없었다. 이제 정상화의 시대가 무러익었다는 증거이다. 세계에서 이러한 유리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나라는 미국 뿐이다. 고용강세와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노임 인플레이션은 없고 성장률도 완만하고 적절한 증가세이다. 앞으로 이런 조정의 추세가 적어도 3년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FOPMC 정책위원들이 예측한 닷 분포에 의하면 향후 3년간의 기본금리 상승은 2017년에 1.25, 2018년에 2.25%, 2019년에 3%씩 높이고, 3%가 장기적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인 상승은 1990년 이후 세 번의 회복기 중에서 지금의 회복기가 가장 낮고 안정된 소폭의 상승이다. 1990년데 초기의 불황이 끝난 회복기에는 2.5%까지 올랐으나 기본 이자를 과감히 하락시켜 회복기를 6년더 연장했다. 그러나 2000년 대초기에 맞이한 불황 이후에는 기본이자가 3.5%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비하여 지금의 기금금리는 평균 1% 수준이므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인플레이션과 성장률도 FED가 예측한것과 비슷한 추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지금의 회복 사이클이 과거에 비하여 특이한 점은 GDP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지출의 주도적인 역할이 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GDP를 구성하는 다른 지표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으나 소비지출이 느리게 증가하고 있어 실질 GDP 성장률 증가 역시 느리다. 금년 1분기 성장률은 2.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것은 작년 4분기의 1.9%에서 겨우 0.1% 포인트 증가에 불과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혁신적 재정정책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식적으로 실효성을 나타내는 3분기부터는 3.5%, 그리고 4분기에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소비지출이 GDP 실질 성장률을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3.5%~4.0% 정도 증가시킬만한 잠재력은 충분하다. 고용증가에 의한 가계소득의 증가와 가계재무구조의 건전성,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부채비율 하락, 그리고 주택부동산 및 주식 에퀴티 가치 상승에 의한 가계구매력의 증가는 이미 지난 불황이전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잠재력을 시장화시킬 수 있는 전략은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의 창출이다. 유효수요는 소비성향에 의해 좌우되고, 소비성향은 경제에 대한 신뢰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소비지출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지표의 하나는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체비율이다. 이것은 가계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1975년에는 부채비율이 60% 정도였으나 2004년에는 100%로 올랐다. 거이 매년 평균 1.6% 포인트씩 오른 셈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승폭이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주택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부채비율이 정상수준을 넘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100%에서 130%로 올랐다. 즉 매년 6% 정도씩 올랐다.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를 조성하게 된 원인이었다. 지난 불황 이후 부채비율은 가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6년 말 현재 100% 이하로 내렸다. 정상적인 부채상승은 2016년에 120% 정도될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 7년간에 부채비율이 폭락한 이유는 불황기에 모기지 융자를 갚지 못해 저당권의 유질(foreclosure)이 많아지고 금융기관의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모기지 부채는 대폭 줄어들었다. 2008 1분기에 $10.7 trillion에 달하는 모기지 중에서 -$1.3 trillion 이손실처리되어 2015 1분기에는 $9.4 trillion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대폭적인 부채정리는 역사상 전례 없는 가계 구매력을 동반 하락시켰고 소비지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그러나 불황이 끝나고 회복기가 시작되면서 이런 역 레버래지(Leveraging) 2015 1분기에 끝나고 그 이후 모기지 부채는 지난 2 4개월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도 가계부채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금은 과거 어느 회복사이클 때 보다 가계 부채비율이 낮고, 재무구조가 건전하며, 가계구매력 회복이 활발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럼으로 가계는 역사적인 장기추세에 따라서 적어도 가처분 소득의 1.3배정도로 부채비율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이런 역사적인 추세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정상적인 복구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부동산 가격은 경제 성장률에 비하여 과열된 추세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은 거품현상이라기 보다 정상적인 장기추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준화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가계의 잠재력이나 부채비율과 비교해 볼 때 부동산 모기지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택건축연합회(NAH)의 주택시장감성지수는 지난 2월에 6포인트 상승하여 71을 기록했다. 이것은 2005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이며 주택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의 가능성에 대한 청신호이다.

 

 가계 재무상태는 주식가격의 상승에 의해서도 더욱 건전하게 되었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비율을 능가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지출을 위한 잠재력의 긍정적인 축척이다. 유동자산은 은행예금 과 시장성 있는 증권을 포함하는 것이며 개인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동성 자산 비율을 산출할때 부동산 모기지 부채는 포함한다. 즉 유동성 사산과 전체 부채를 대비하기 때문이다.

 

 유동성 자산 비율이 높다는 것은 순 재산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말 현재 가계의 유동성 자산은 총 부채 보다 2.5배 높다. 이것은 1980년 이후의 평균치 2.1 배 보다 높다. 지난 불황의 늪(1.5)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3년에 평균치를 넘어 지금은 2.5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감세정책과 인프라 투자 및 기업에 대한 제약 등 재정정책이 실시되면 유동성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이러한 유동성의 활성화는 주택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가계의 부(재산)를 높이는 동시에 소비지출의 잠재력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회복기 사이클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FED가 목적한데로 재무구조를 정상화시키는데 공헌했다. 가계의 순재산(Net worth)은 가처분 소득의 6.5배에 달한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높았던 ~2007년 간의 6.9%에 거이 가까운 수준이다. 그리고 저축 또한 5.5%로 올랐다. 과거의 회복기 평균 3.9% 보다 높다. 2005~2007년의 호황기에 3.0% 보다 거이 두 배로 높다.

 

 결론적으로 평가하면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 15년간에 맞은 최상의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는 가처분소득 대비 최하의 부채비율 상태이며 가게 재무제표상에 순 재산(Net worth)은 증시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최상의 증가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가정당 부채를 위한 지출은 최하 수준이다. 이러한 조건은 곧 소비지출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이런 긍정적인 조건들이 GDP의 실질 성장률에 공헌됨으로써 지금의 회복기 가 2차대전 이후 두 번째로 긴 강기 회복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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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Hyung-Ki Jin. All rights reserved. This work, or parts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authors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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