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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기 박사 경영경제 컬럼] 재정정책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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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19:31 1,42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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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형기 교수의 경영경제 칼럼

Vol. XVIII. No. 13. March 27, 2017

hkjin9@gmail.com

 

 

재정정책의 우선순위

 

 트럼프 대통령의 4대 개혁중에서 1번타자로 나선 의료보험 개혁이 좌절됐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적표에는 마이너스로 기록될 수 있으나 경제적인 대차대조표에서는 오히려 잃은 것 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한다는 것은 트럼프 선거공약의 정치슬로건의 하나였으며 이것은 또한 공화당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런데도 미숙한 준비와 공화당 내부의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졸렬한 상황에서 결국 하원의 표결 직전 개혁안을 철회했다.

 이 실책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희 의장을 비롯하여 당 중진들을 지적하여 잘못을 비판하거나 추궁하지도 않았고 담당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드렸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의 대범한 수용태세이며 전화위복성 덕망이었다. 앞으로 더 중요한 혁신 안의 협력을 위해 가장 현명한 처신이었다. 실재로 의료개혁안은 경제혁신에는 별 상관이 없다. 이 안을 이해하는 국민들도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당끼리 싸울 수 있는 소비성 정치적 논쟁의 소재에 불과하다.

 오늘 증시는 하락세다. 벌써 지난 1주일간 계속 고고행진에 대한 조정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의료보험 실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증시가 원하는 것은 다음 우선순위 1변으로 인프라 시설투자에 대한 자세한 계획안이다. 세제개혁안은 재무부에서 개인 소득세는 금년 8월경에 발표하고 법인세와 기타 세제개혁은 내년에 공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에 억 매어 있는 통제 완화는 부분별로 하나씩 Executive Order로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7개국에 관한 임시 입국금지안은 그 이상 더 연장하지 말고 끝내야 하며 맥시코 국경간에 쌓아 올리는 담 역시 외부적으로 외칠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실시하기 바란다.

 작년까지의 GDP 추세를 분석해 보면 4가지 GDP 추계 가운데 가장 성장률에 차감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기업의 국내 투자와 정부투자지출이다. GDP 70%를 자치하고 있는 소비지출은 잠재력은 있으나 소비성향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문제의 열쇠는 기업이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이 부진하고 생산성이 낮아서 수익성을 올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R&D(연구조사) 비용을 많이 쓸 수 없고 필요한 전문직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런점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인프라 시설 투자 계획이 실시되어야 한다.

 인프라 투자지출은 과거에는 불황구제책으로 방출된 자금이 소비자들에게 지불되었으나 트럼프노믹스는 공급경제학의 원리에 따라 기업체에 자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수익을 올리고 생산성을 올림으로써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여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1조억불에 해당하는 정부재정금융을 부채누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지출을 호전시켜 GDP에 공헌도를 높이면 연간 3.0~4.0%의 실질성장률을 높이는데 가장 빠른 시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난 8년간에GDP 성장률이 겨우 1.6% (연간) 성장한것은 주로 기업투자의 약세, 정부지출의 하락 때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계획을 기대하는 것은 인프라 투자 지출은 국가부채누적을 증가시키기 보다 성장률을 더 많이 높여 조세수입을 늘려서 부채상환을 하면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DP에 대한 부채비율은 10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다.

 

 최근에 발표된 제조업 자료들은 기업투자지출의 잠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자본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본지출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 글로벌 수요약세로 지난 2년간 아주 부진했다. 기업투자증가는 금년에 GDP 성장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바탕이다. 실재로 2016 4분기까지 1년간 주택부동산을 제외한 자본지출은 -3.6% 정도 하락했다. 이것은 불황에 버금가는 약세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신뢰도 추세에 의하면 내구재지표는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지출을 예시하는 지표 중에서 6개월 앞을 예측하는 Philadelphia Fed의 조사지수는 GDP 추계에 가장 밀접한 공헌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2월에 43.3을 기록하여 1월에 23.6에서 대폭 증가했다. New York Empire State 조사지수도 2월에 18.7을 기록하여 1월의 6.5 보다 거이 3배 증가했다.

 

 앞으로 오일가격이 이제 상당히 안정됨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제적인 여건도 호전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Caaixin PMI 지수와 독일의 Ifo 지수는 지난 2년간의 하락세를 벗어나 호전되고 있다. 또한 국내 법인세 감축과 기업규정완화는 GDP 실질성장을 금년 후반기와 내젼전반기에는 적어도 3.5%~4.0% 포인트 증가시키는 공헌을 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증가를 통한 성장률 증가는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FED의 연방금리 상승을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제조업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사이클 호전 세의 가장 바람직한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보험 개혁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인프라 투자와 소득세 개혁안은 철저한 준비와 당의 협력, 그리고 민주당과의 협상으로 금년 중반기에는 보다 확실한 윤곽이 발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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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Hyung-Ki Jin. All rights reserved. This work, or parts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authors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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