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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기 박사 경영경제 컬럼] 트럼프노믹스 랠리를 살릴 수 있는 선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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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16:26 1,84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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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형기 교수의 경영경제 칼럼

Vol. XVIII. No. 16. April 17, 2017

hkjin9@gmail.com

 

 

트럼프노믹스 랠리를 살릴 수 있는 선결요건

 

 작년 대선 이후 트럼프노믹스가 무기력해진 미국 경제회복 사이클을 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 지 이미 5개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경기추세를 가늠하는 선행지수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트럼프랠리를 창출했다. 지난 7년간의 회복기를 대표하는 'New Normal’이란 경제적 개념을 하루아침에 ‘Post Normal’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GDP 성장률을 호전시킬 수 있는 소비성향과 마이너스 하락세를 되풀이하는 투자와 지출을 늘리겠다는 기업, 특히 제조업 선생지수들이 경이적인 호전세를 연속적으로 전망했다. 시장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증시는 고공행진을 계속하며 역사적 기록을 세우는 트럼프랠리를 이룩했다.

 그러나 실제로 성장률에 관련된 주요 지표들은 선행지수에 걸맞은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즉 선행지수와 후행지수의 간격이 상당한 시간적 차이를 두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랠리도 자체적으로 단기간에 하향조정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랠리를 유지하는 전제조건은 랠리를 부추기는 부양요소들이 선행지수와 같이 비례적으로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트럼프노믹스의 랠리는 이런 지속적인 추세를 뒷받침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단기간으로 효과를 줄이게 된다.

 시장경제의 3대 참여자들(소비자, 기업 및 금융기관)은 혼돈스러운 결정의 어려움에 당면하게 됐다. 선행지표들의 추세를 믿고 계속 확장을 하느냐 아니면 이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열된 선행지수를 냉정히 진단하여 조심스러운 리스커 대비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됐다. 이런 경우 경영결정은 미루어지고 투자와 지출계획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트럼프노믹스에 의해 조성된 낙관적인 기대가 현실화되지 못한 실망이 커지게 된다. 시장경제의 주역들이 경기션행지수들이 시사하는 데로 떠라 하기에는 풀어야 할 미지수들이 많다. 결국 트럼프노믹스의 실효성은 선행지수들이 시사하는 데로 실천되는 현실과 연계가 이루질 수 있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실제로 트럼프노믹스는 말 뿐이지 트럼프의 4대 혁신안 (감세, 인프라 투자, 규제완화, 국제무역적자 해소) 중에서 아직 어느 한가지도 합법적으로 결정된 시행세칙도 없다. 이것이 첫째 선결조건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검증되지 않은 신인 정치 리더다. 사업의 성공보댈이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보다 트럼프라는 개인의 리더십을 믿고 맡길 만한 인물인지 아직도 의문을 가지는 참여자들이 많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고용증가추세와 소득세 예치금 증가추세를 보면 소비지출을 위한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소비지출이 늘지 않고 소매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신뢰성의 확실한 검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해결해야 할 선결요건이다.

 세번째의 선결요건은 감세정책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과 기업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긴 하나 여기에서 파생되는 조세수입의 감소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1조억불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국가부채의 누적 없이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네번째의 선결조건은 제조업 부문에서 갖추어져야 할 인력의 기술적인 보급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시설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제조업 시설을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기업들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술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융자도 쉽지 않다. 월스트릿저널이 AlixPartners의 자료를 인용한 보고에 의하면 생산시설을 미국 본사에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체의 70%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2015년에 40%에서 증가된 것이다. 미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업체 중에는 중소기업도 107개 회사나 된다고 한다.

 기업체의 국제적 이전에 가장 중요한 고려의 대상은 미국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다. 원단 제조업 분야는 이 문제 때문에 이미 20년 전부터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원단제조 엔지니어링을 가르치는 대학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가 대표적인 Textile engineering 학교이다. 인도, 중국,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이 방면의 전문기술을 가진 학생을 대거 졸업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들 외국 인력과 경쟁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다. 기술 인력양성은 산학협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적 장기 교육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트럼프노믹스의 단기적 효과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 공헌이다. 트럼프노믹스가 아니었으면 일년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불경기에 이어 지금쯤 불황 대책에 급급해야 할 때인데 적어도 트럼프노믹스는 일단 경기하락세를 호전시켜 다시 회복세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역시 경기 선행지수들을 뒷받침할 조건들의 완비가 늦어지고 있어 긍정적인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해야 할 역경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학작들 중에는 이미 경제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사람도 있다. 4월에 증시 역시 트럼프 랠리가 끝나고 처음의 모맨틈을 잃고 있다. 소비자 지출도 계속 무기력한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무부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소매상, 식당 및 온라인 판매가 3월에 -0.2% (둴간) 하락했다. 지난 2월 판매도 1% 증가에서 -0.3% 하락으로 하향 수정했다. 소매업판매가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은 2015 1~2월이후 처음이다. 미국 소매시장은 지금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 참여 주역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소매지출의 약세가 소비자 신뢰도 상승과 상반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주 목요일에 발표된 미시건 대학의 감성지표는 지난 10년간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느끼는 현재의 경제실정지표는 20004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성향이 유효수요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해답은 트럼프노믹스의 선결요건이 미비한 탓이다.

 트럼프랠리를 살리는 길은 선행지수와 후행지수가 적어도 비슷한 상승을 지속할 것과 두 지수의 간격을 좁히는 동시에 그기에 필요한 선결과제에 대한 계획이 산학협동으로 준비되어야한다. 트럼프노믹수가 새로운 드라마틱한 경기상승세를 불러 일으킨 것은 다행한 일이나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선결요건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서 단기간의 랠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야 오랜만에 맞이한 기회를 살릴 수 있고, 이것이 미국을 다시 거룩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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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Hyung-Ki Jin. All rights reserved. This work, or parts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authors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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