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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기 박사 경영경제 컬럼] 기업주도형 경제체제의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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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15:51 1,70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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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형기 교수의 경영경제 칼럼

Vol. XVIII. No. 20. May 15, 2017

hkjin9@gmail.com

 

 

기업주도형 경제체제의 긍정적 효과

 자본주의 경제체세에서는 정책적 수단이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위주의 정책이다. 소비자는 수요를 대표하는 경제구조의 주체이며 기업은 공급을 대표한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이론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상반된 이론이 나름대로의 주장으로 정립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에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량생산이 필요했고 경제적 핵심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었다. 이 기술은 주로 기계화에 의한 효율적 생산을 위하여 경영학에서는 독일에서 전수된 과학적 관리법이 주된 역할을 했다. 산업혁명이 최고조로 활성화되어 생산과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급은 수요를 능가하게 되고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체들은 고용을 줄이게 되었다. 이런 과잉 생산은 결국 1929~1934년간의 대 공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 공황은 기존 생산자원을 살리는 길은 수요창출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케인즈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유효수요(Effective Demand) 창출을 위하여 정부가 소비자에게 소비자금을 방출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시설공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파생되는 경제체제에서는 불황과 회복기, 그리고 호황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게 마련이다. 대 공황에서 지금까지 미국은 14변의 경기 사이클을 반복했다. 평균 8.7년만에 한번씩 사이클이 되풀이 됐다. 그 동안 정부가 경제정책적인 견지에서 불황 사이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행한 방법을 보면 민주당 행정부는 주로 수요위주의 소비자금 방출을 중시했고, 공화당 행정부는 기업위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경향이 전통적인 당론으로 정해졌다.

 지난 2007~2009년의 불황 때 정부는 소비지출을 조장하기 위하여 14천억불의 자금을 방출했다. 그러나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부채만 늘었다.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 성장률을 겨우 유지하면서 이번 회복 사이클은 드디어 2015년을 정점으로 다시 불황 추세로 하향하고 있었다. 이런 추락세를 다시 호전시킨 것은 트럼프노믹스의 덕분이다. 트럼프노믹스의 기본 정책적 바탕은 역시 기업위주의 공급경제학이다. 공급경제학은 특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창작도 아니다. 이미 레건 대통령이 사용하여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레거너믹스의 연장이다.

 지금 미국 경제를 호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트럼프랠리의 힘이다. 아직 감세 안이나 인프라 시설자금, 그리고 규제완화 등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세칙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이미 발표된 대략적인 윤곽만으로도 GDP 성장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기 선행지수들은 고무적인 호전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의 경제추세가 과거와 다른 점은 기업의 경제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다. 결국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긍정적인 경기사이클 전망을 믿고 투자를 늘려서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경제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작년까지 기업은 GDP 성장에서 가장 왜축된 분야였으나 이제 법인세 혁신이 실시되면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밝은 전망을 예상하여 기업관련 선행지수들은 청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신뢰도는 상당히 낙관적이다. 중소기업 협회(NFIB)가 조사한 낙관지수는 지난 4월에 104.5를 기록하여 지난 4개월간 평균 104.6을 유지하고 있다이 지수는 대통령선거 직후에 7.4 포인트가 급등한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전체 경제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소기업조사가 실시된 지 37년동안 이 조사 지수는 GDP 성장의 선행지수 역할을 해 왔다.

 고용창출의 80%의 비중을 갗고 있는 중소기업은 적년 대통령 선거전 보다 신뢰도가 26%포인트 올랐다. 그리고 판매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업이 9% 포인트 많아졌고, 지금이 기업확장에 적기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13% 포인트 높아졌다. 이것은 분명히 트럼프노믹스 효과다. NFIB 조사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2004 12 2월 이후 처음이다. 그 당시 GDP 4.3% (연율) 증가했다.

 이러한 기업부문의 긍정적인 추세는 앞으로의 GDP 성장률을 3% 이상 증가시키는데 건전한 바탕이다. 성장률 증가에 계속적으로 공헌하는 분야는 주택부동산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가계재무구조의 건전성, 고용 증가에 의한 가계 구매력 증가, 주택융자기준의 완화, 주택판매 인벤토리 부족 및 소비자 신뢰도의 향상 등이다. 이런 요소들은 주택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높게 유지할뿐더러 가격을 유지하는데 건전한 바탕이다.

 소득세 예치금은 지난 1년간에 6.5% 올랐다. 1년전의 5.5% 보다 1% 포인트 더 오른 것이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 부채비율은 2016 4분기 현재 100% 이하로 내렸다. 이 부채비율은 지난 불황 직전 2007 4분기에 128%까지 올랐다. 지금은 2002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는 가계들이 더 많은 모기지 금융을 할 수 있다는 여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실재로 모기지 부채는 작년 1년간에 2.3% 올랐다. 주택부동산 부채는 가계전체 부채의 65%를 차지한다. 이렇게 높은 비중을 가진 모기지 부채가 줄어들고 소득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부동산 소유와 거래를 조장할 수 있는 여력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택건축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가 집계하는 주택시장지수는 지난 주에 70을 기록하여 지난 회복기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적인 추세를 보면 NAHB 지표가 주택건축 시작의 3개월 앞을 시사하는 선행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2-3개월 후에 주택건축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부동산 경기가 최고로 좋았던 2005년에는 주택건축은 210만채였다. 이것이 거품의 요인으로 살아지면서 주택가격이 폭락이 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발생시켜 불황으로 유도했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약 13십만체 정도의 건축에 불과함으로 부동산 거품현상은 없을 것이며 더 건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택부동산 투자는 지난 1분기에 13.7% 상승했다. 작년 4분기에 10% 상승한것 보다 높다. 앞으로 소득세가 감면되면 주택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생길 것이며 이것은 곧 GDP 성장에 가장 긍정적인 공헌자가 될 것이다

 트럼프노믹스의 실효성이 아직 많은 미지수 때문에 불확실한 점도 많고, 부정적인 점도 있으나 지금까지 시장에서 밝혀진 긍정작인 추세와 요인들은 부정적인 면을 압도하고 건전한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노믹스가 공급경제학의 진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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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Hyung-Ki Jin. All rights reserved. This work, or parts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authors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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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그 동안 본 경영경제 칼럼을 애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상 이번 주로써 칼럼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강의를 맡았고, 영문판 시너지 경영인 만들기 책 출판에 전념하게 되어 불가피 하게 18 5개월만에 일단 칼럼을 중단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좋은 자료들을 찾아서 경제 공부를 계속하시어 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앞서가는 경영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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